변호사 김상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1년
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2051] 손해배상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02년
3. 대구지법 2002. 9. 6. 선고 2002노930 판결：확정
[수산업법위반(인정된 죄명：수산자원보호령위반)][하집2002-1,637]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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