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덕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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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뇌물공여 1 제3자뇌물취득 1 뇌물수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위계공무집행방해 1 위조증거사용교사 1 증거위조교사 1 사기 1 수산업법위반 1 공무집행방해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사기·제3자뇌물취득·뇌물수수·뇌물공여·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인정된죄명:협박)·증거위조교사·위조증거사용교사·수산업법위반][공2011상,610]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