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마천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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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밀항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밀항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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