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광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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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1 업무상배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상호저축은행법위반	# 관련법령 1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1 형사소송규칙 1 형사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상호저축은행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므3652 판결
  [이혼][미간행]
   이혼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 서울고등법원 2008. 10. 21. 선고 2007노5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