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종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97, 2012. 8. 23.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나목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기본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7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상호저축은행법 형법 2008년
2007년
4.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4년
2003년
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 죄명 : 배임]·강요미수·상습도박·도박개장][공2003.11.1.(189),21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요미수 상습도박 도박개장 형법 1992년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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