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전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17상,3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5, 2014.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4. 광주고등법원 2009. 7. 22. 선고 2008나2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광주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입학취소등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85]
   입학취소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06.4.1.(247),479]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4년

7. 광주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3나296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2002년

8. 광주고법 2002. 6. 27. 선고 2001누2248 판결：상고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하집2002-1,509]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