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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5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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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212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613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재보험법
행정소송법
3. 부산고등법원 2022.12.31 2022누1045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4.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120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66487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2.12.31 2022두5256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합63942
미지급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184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956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4934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페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6218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849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울산지방법원 2022.12.31 2022구단59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4. 대법원 2022.12.31 2022두576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5. 춘천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2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 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785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203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614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19. 대법원 2021.12.31 2021두36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20.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62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울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합593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부산고등법원 2021.12.31 2021누2102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21.12.31 2021두501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416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5.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23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등급제14급결정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헙법
행정소송법
26. 대법원 2021.12.31 2021두48076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3089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2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690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1.12.31 2021두38550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3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026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42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장해급여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재보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21.12.31 2021두469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3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341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34.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3018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3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8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290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1419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839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3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01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15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21.12.31 2021누462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035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54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4.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327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01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4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320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2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517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례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부산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87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4484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진폐예방법 부칙
진폐예방법 시행규칙
진폐예방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89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579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876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25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794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3917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헌법
57.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990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진폐근로자보호법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9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5585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60.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528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1003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진폐장해등급처분및진폐장해연금미지급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2815
보험급여및위로금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및위로금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63.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277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662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창원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1054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20년
6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6608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법
산재보험법
6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80717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68.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18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65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509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71.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5392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72. 창원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195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4.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5.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0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6.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0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7.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122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8.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0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행정소송법
79.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8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62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행정소송법
8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389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행정소송법
82.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33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법
행정소송법
83.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7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부산고등법원 2020.12.31 2020누2080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신부전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29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030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1523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25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366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0. 대법원 2020.12.31 2020두38294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따른장해연금지급일시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대법원 2020.12.31 2020두3984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춘천지방법원 2020.12.31 2020구합51547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895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94.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7384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시행령
95.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3674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96. 서울고등법원 2020.12.31 2020누69214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부칙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법률
97. 대구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8.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5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9. 대전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136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6호)
구 국민건강보험법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구「합병증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2019. 12. 31. 규정 제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100.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7303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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