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원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4]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9]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0]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4.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022년
5.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132] 임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21년
9.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52712 판결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공2021하,1269]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20년
12.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228 판결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지급에 관한 사건〉[공2020하,221] 장해연금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8년
16.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퇴직금청구][미간행] 퇴직금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18하,2000]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헌법 2015년
2014년
2000년
21. 서울지법 2000. 1. 13. 선고 99가합2220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하집2000-1,223] 운영위원회결의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9년
1996년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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