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승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4, 2020. 5. 27., 각하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국회행안위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소위원장과국회행안위위원장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7년
2016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6누3442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나204625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6. 6. 10. 선고 2015누65317 판결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미간행]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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