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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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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815 판결
  [대여금][공1991.2.1.(889),476]
   대여금
   민법

1989년
3.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4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0.1.(857),136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460, 88다카8477 판결
  [건물명도·가옥명도청구][공1989.6.1.(849),748]
   건물명도 가옥명도청구
   민법

5. 대법원 1989. 2. 28. 자 88두8 결정
  [효력정지가처분][공1989.4.15.(846),545]
   효력정지가처분
   국회의원선거법

1988년
6.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82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7년
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553 판결
  [양수금][집35(2)민,321;공1987.10.1.(809),1457]
   양수금
   민법

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228 판결
  [손해배상][공1987.8.15.(806),121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선원법

9.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455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7.7.15.(804),1110]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1986년
10.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751 판결
  [양수금][집34(3)민,12;공1986.11.1.(787),1377]
   양수금
   민법

1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31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9.1.(783),1058]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5년
1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1221 판결
  [손해배상][집33(3)민,212;공1986.2.15.(767),30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3.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516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3(1)특,204;공1985.3.15.(748) 384]
   파면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1984년
1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46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84. 8. 23. 자 84마454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84.11.15.(740),1707]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7. 광주고등법원 1984. 2. 7. 선고 83구109 판결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석유판매구역변경불허가처분취소
   석유사업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434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75;공1983.6.1.(705),829]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2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누435 판결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31(2)특,17;공1983.5.15.(704) 761]
   어업허가취소처분취소
   수산업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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