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1091 판결

[양수금][미간행] 【판시사항】 [1] 차용금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액(=불법행위 당시에 교부된 차용금 상당액) [2]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 편취액인 대출원금 외에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포함시켜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백 담당변호사 조현주)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0. 9. 30. 선고 2010나50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잔존 여부 확인행위와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피고의 판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상당인과관계, 금반언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판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대출원금 3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3 내지 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합계액) 상당을 모두 포함시켜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차용금 편취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당시에 교부된 차용금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편취액인 대출원금 외에 그 대출약정에 따른 월 3 내지 4%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포함시켜 손해액을 산정한 조치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0다91091 (197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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