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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법원 1957. 10. 10. 선고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4290민상312 판결 [손해배상][집5(3)민,001] 【판시사항】 면허없이 한 미화거래의 효력 【판결요지】 비법화인 미화의 거래는 군정법령 제93호 제1조나 항3호에 의하여 면허를 요하는 것이고 무면허 거래는 법률상

대정11, 6, 5민283항등)판시하였으나 학자의 비난을 받어 기후 변경되어 매주가 현실의 전매에 계약을 하고있었든 사실이 있을 때는 원칙으로 이것을 표준으로 한다(대정10, 3, 30민603항 소화2, 7, 7민 464항)고 하였고 기후 특히 등귀하게될 경제계의 사정이 있었을 것 및 채권자가 꼭 기 시기에 전매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채무자에 있어서 알고

피고로부터 교부받었는데 반환기일이래 누차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는 1불당 금 500환식의 공정환률에 의한 환화 350만환의 손해가 있었음으로 동 손해액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취한 우 담보 금 20만환을 공제한 잔금 330만환의 손해금의 지불을 구한다함이 명백한 바 일건 기록에 정사하여도 원·피고간에 본건 미화를 거래함에

선고일	1957.10.10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김섭 조재천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군정법령제93호 제1조 군정법령제93호 제5조 군정법령제93호 제8조 민법 제418조 민사소송법 제408조 ...

판시사항

면허없이 한 미화거래의 효력

12.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판결요지】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있어서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의 의사, 거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중매인인 피고등의 단기 4288년도 1년간 원고조합과 중매거래에 대한 장래발생할 채무 금 20만환을 한도로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증채무의 성질신의 공평의 원칙 경험법칙상 가장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피고 박등은 만연 중매인인 피고등의 무제한의 외상거래채무에 대하여서도 연대보증한 것이라고 오진의 판단을

4일 현재 계속 중매거래하여 온 사실과 피고 5 동 피고 6 동 피고 1(이하 피고 최등이라 약칭함) 등이 피고 2와 원고조합간의 중매계약에 연대보증계약 (피고 최등은 신원보증계약이라 항변함)을한 사실은 피고등이 인정하는 바이며 기외 보증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히다투지아니하였음 (피고 최등의 피고 2가 원고조합과의 중매인계약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은 단기 4290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김중모 이태진
사건명	대여금
참조법령	민법 제446조 민법 제448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수산업법 제79조

판시사항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과 그 범위 또는 기간에 관한 약정

1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되고 그 절차원인의

월2할의 약정으로 차수하고 4288년 10월 말일경 중리에 중리를 가산한 이식 금 130만환에 원금 20만환을 가산한 액면금 150만환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진출교부하였든바 원고는 기후 채권금 150만환중 위선금 150만환을 변제하라고 독촉하므로 피고가 당시 소외 한국흥업은행에 전당한 겐트지 18연을 매각하여 쓰라고 그 보관증과 피고의 인장을 원고에게

「피고는 우 채권을 담보키위하여 동인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제공한다는 계약서를 동년 10월 18일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운운하여 원.피고간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은 담보계약이요 대물변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한편 원심판결이 인정한 대물변제일시는 동년 10월 6일이 아니요 담보계약이 동년 10월 6일 보담 12일후인 동년 10월 18일임이 증명하였으며 4290년

선고일	1957.10.2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두일 배연정 고재호 김쌍봉
변호사	민동식 최순문
사건명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등기의 추정력

14.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판결요지】 기혼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친족회의 순위로 양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양자를 선정함에

가장사후에는 가장에 가까운자에게 순차적으로 선정권이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입양을 하므로써 직접 친자관계를 맺게되는 양친의 의사는 무시되는 경우가 많었다 그러나 사회구성의 단위가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소가에서 친자중심으로 한걸음 더나아가서는 구미 선진제국과 같이 실부중심으로 점차로 변천되여 감에 따라 양자제도의 의의도 스스로 변모하여온 것이다 현하 아국실정도 민주주의체제에

원판결에 의하면 호주 공소외 2와 그 본처 공소외 3간에서 출생한 장남 익호는 피고 2와 혼인 후 사자없이 단기 4266년 12월 5일 사망한 사실 단기 4286년 1월 27일 우 공소외 3이 사망한 후 우 호주 공소외 2는 동년3월 6일 원고와의 혼인신고를하여 우 망 익호 및 피고 2의 계모로 된 사실 및 우 호주 공소외 2가 단기 4288년 7월 20일

선고일	1957.10.17 기타
대법관	김두일 김세완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변호사	이호정 이규정
사건명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참조법령	민법 제860조 민법 제877조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

판시사항

사후양자의 선정권에 대한 관습

15. 대법원 1957. 5. 31. 선고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4290형상59 판결 [사기,무고,공갈,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집5(2)형,018]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판결요지】 밀수출이란 국내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국외로 수출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밀수출이라도 이것을 국외에서 단순히 소비

어망등은 원상회복이 불능한 때문에 동 피고인의 물자로서 개조한 현장그대로 동 피고인에게 환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전기 면망일통은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과 혼합하여 개조한 그대로 무조건 피고인등에게 환부되여야하며 따라서 공소외 2등은 피고인등에 대하여 우 개조에 투입된 부락민 소유 면망일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등이

공갈죄에 문의하였음은 사실의 인정 및 법률의 적법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고할 것이다 제3점 원판결은 그 이유 제2에서 피고인는… ①단기 4289년 1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전현 공소외 4, 동 공소외 5가 국내에 있는 재상인 탄피등 약 12돈을 외국으로 도피시킬 목적으로 전기 항공창선창을 이용하여 일본국으로 반출이동하는데 이를 방조하고 ②동년 1월 20일

선고일	1957.05.31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사기 무고 공갈 국내재산도피방지법위반
참조법령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1조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397조

판시사항

밀수출과 재산도피

16.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48 판결

[공무집행방해][집5(1)형,029]

4290형상48 판결 [공무집행방해][집5(1)형,029]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 【판결요지】 지방법원 지원 서기과장이 일반직원이 서기과장과 동일실내에 수용배치되어 있는 경우에 서기과장은 그 집무시간중시간중간단없이 부하직원을 통율하고

피고인은 4286년 6월 20일 광주지방법원 (지원명 생략)지원 집달리에 임명되여 동직에 재임중 지원서기과장 공소외 1이 업무감독에있어 동업자 공소외 2에 대하여 관대한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과심하다고 곡해한 나머지 평소 불평을 포지하고 4289년 4월 17일 오후2시18분경 설분의 목적으로 동 지원서기과에 침입하여 당시 과장석에 차석 일반서기사무를 감독하는등

(지원명 생략)지원 집달리로 임명된 후 공소외 1은 동원 서기과장으로 단신부임한후 순천에서는 일층친교하든중 본건 발생일인 4289년 4월 17일 광주고등법원 서무과장 공소외 3 동원 민,형과장 공소외 4양씨가 (지원명 생략)지원 사무감사차 내순하였음으로 피고인은 공소외 1로부터 전기 양과장은 피고인도 광주지방법원 재직시부터 친교가 있으니 광주인 회식이

선고일	1957.03.29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사건명	공무집행방해
참조법령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직무집행

17.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2민상168 판결

[채권질권말소][집7민,266]

4292민상168 판결 [채권질권말소][집7민,266] 【판시사항】 지명 은행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소멸 【판결요지】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질권채무자는 질권자에게 대하여 증서의 반환을 받고 질권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구비하려면

58민공265 판결 【이 유】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소외 1이 1956년 12월 20일 소외 조흥은행 인천지점에 액면 200만환 기한 1957년 7월 20일의 정기예금을 하였고 피고는 1956년 12월 20일 우 예금상에 동일 이후 피고가 소외 1에게 보관위탁한

대한 멸실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의 담보로 채권질권을 설정한 바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보관위탁계약이 해제된 이후 현재에 지하기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바 원고는 4290년 10월 17일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전기예금 중 47만환의 지불에 대신하여 권면액으로 원고에게 전부하라는 명령을 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취득한

선고일	1959.10.22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라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채권질권말소
참조법령	민법 제342조 민법 제363조 민법 제364조 민법 제467조

판시사항

지명 은행 정기예금 채권에 대한 질권의 소멸

18. 대법원 1966. 1. 20. 선고 64다496 전원합의체 판결

[경작권확인][집14(1)민,006]

1966. 1. 20.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2. 20.

유】 재심원고가 재심을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4년 민 제961호 원고 박점술 피고 이강현 사이의 경작권확인 사건의 판결주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지번 생략) 밭 76평 외 5필의 경작권은 원고가 보유함을 확인한다고 함에 있고 이보다 먼저 있었든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1465호

선고일	1966.01.20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손동욱 김치걸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경작권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판시사항

동일한 농지에 관하여 동일한 원고의 동일한 피고에 대한 소유권 부존재 및 출입금지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은후 경작권 확인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있은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19. 서울고법 1957. 7. 20. 선고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서울고법 1957. 7. 20.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판시사항】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재자를 직접 상대로

결정된바 동 관리인 선임은 본건 소송에 대비키 위하여 기 선임신청을 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이니 동 관리인은 본건 소송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관리인선임 결정이 되기 일주일전에 지득하였을 것임으로 본건 추완신립은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니 기각하여야 한다고 술하고 피고 재산관리인에 있어서 원·피고간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9년 민 제1397호

선고일	1957.07.20 기타
법관	안윤출 양경식 김황기
사건명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부재자를 상대로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행위의 효력이 부재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20. 서울고법 1957. 3. 14. 선고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판시사항】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판결요지】 구 민법 제708조의 소위 불법의 원인이라는 것은 그 원인행위가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항을

민법 제708조 【참조판례】【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9민137

원고로부터 미화 7,000불을 동년 3월말일까지 반환할 약정으로 수령하고 동 미화 반환시에 원고로부터 반환받을 약정으로 구화 20,00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법률행위는 미군정법령 제93호 제1조 나항 제3호 동법 제5조에 의하여 당연무효인 것이다(본건 미화의

선고일	1957.03.14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용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사건
참조법령	미군정법령 제1조 미군정법령 제5조 민법 제704조 민법 제708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

판시사항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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