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연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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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7년

1.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