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장순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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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예비등피고사건 1 손해배상청구사건 1 계약금반환청구사건 1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1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1 농지개혁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미군정법령 1 조선하천령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59년

1. 서울고법 4292. 10. 15. 선고 4292형공137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등피고사건][고집1948형,16]
   살인예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58년

2. 서울고법 1958. 10. 15. 선고 4291민공7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계약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21]
   계약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3.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57. 7. 8. 선고 4290민공30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37]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5. 서울고법 1957. 3. 14. 선고 4290민공7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209]
   손해배상청구사건
   미군정법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