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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라항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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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민상15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0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61년
2. 대법원 1961. 12. 28. 선고 4293행상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128]
   행정처분취소
  
1959년
7. 대법원 1959. 10. 22. 선고 4291민상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집7민,26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
   민법

12. 대법원 1959. 10. 8. 선고 4291민상770 판결
  [묘석등설치금지][집7민,243]
   묘석등설치금지
  
16. 대법원 1959. 7. 9. 선고 4291민상668 판결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집7민,155]
   건물공유지분권이전등기
   민법

18. 대법원 1959. 7. 2. 선고 4291민상35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7민,140]
   부동산소유권확인
   민법

21. 대법원 1959. 4. 30. 선고 4291민상182 판결
  [입입금지가처분이의][집7민,081]
   입입금지가처분이의
  
22. 대법원 1959. 4. 16. 선고 4291민상1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토지소유권확인,토지소유권인도][집7민,0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토지소유권확인 토지소유권인도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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