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수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1958년
2.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광주고법 4291. 10. 8.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9]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4291. 7. 30. 선고 4290행6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8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8.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민법 민사소송법 1957년
9. 서울고법 1957. 7. 8. 선고 4290민공30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37]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1956년
12.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수속법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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