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안윤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58년
1957년
2.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57. 7. 20. 선고 4290민공281 민사제3부판결 : 상고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240] 건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6년
4. 대구고법 4289. 10. 30. 선고 4289행1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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