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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민동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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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1989년
1985년
2. 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12 판결
  [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집33(2)특,305;공1985.9.1.(759)1124]
   예식장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7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5.8.15.(758),1046]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하천법

4.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누738 판결
  [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공1985.5.1.(751),562]
   건축물용도변경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1983년
1982년
7.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도1759 판결
  [관세법위반][공1982.3.15.(676),275]
   관세법위반
   관세법

1981년
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81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10.1.(665),14259]
   손해배상
   민법

1980년
9.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22 판결
  [양수금][집28(2)민,57;공1980.8.15.(638),12958]
   양수금
   국세징수법시행령

1979년
1978년
11.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9.1.15.(600),114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78. 9. 12. 선고 78다1046 판결
  [급여금등][집26(3)민,32;공1979.1.15.(600),11477]
   급여금
   근로기준법

1977년
13.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315 판결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집25(2)행,83;공1977.10.1.(569) 10272]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행규칙

14.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누295 판결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집25(2)행,14;공1977.8.1.(565) 10175]
   의료유사업자증취소처분취소
   소원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1976년
15.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다900 판결
  [손해배상][집24(2)민,234;공1976.9.15.(544),931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76. 7. 13. 선고 75다1086 판결
  [양수금][집24(2)민,197;공1976.9.15.(544),9311]
   양수금
  
1966년
17.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다195 판결
  [약속어음금(본소)·퇴직금등(반소)][집14(2)민,162]
   약속어음금 퇴직금
   어음법

1962년
1957년
19.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6년
1955년
23.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8민상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0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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