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순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72년

1.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95 판결
  [공사대금][집20(1)민,174]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2. 대법원 1962. 2. 28. 선고 4294행상11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1]
   행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57년

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251,252 판결
  [가옥명도(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5(3)민,017]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6년

4. 대법원 1956. 3. 10. 선고 4288민상293 판결
  [가옥명도,손해배상][집4(1)민,012]
   가옥명도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1955년

6. 대법원 1955. 2. 22. 선고 4287형상32 판결
  [업무상횡령][집1(9)형,009]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55. 2. 3. 선고 4287민상238 판결
  [가옥명도][집1(8)민,031]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5. 1. 21. 선고 4287행상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10)행,009]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952년

9. 대법원 1952. 7. 29. 선고 4285민상1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집1(3)민,03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급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