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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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계약금반환 1 기탁물반환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처분이의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1 세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5 민사소송법 3 민법 1 영업세법 1 헌법 1 농지개혁법 1 소득세법 1 민사집행규칙 1 소득세법시행령 1 영업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제주지방법원 2021. 10. 18.자 2021카합10240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규칙

1969년

2. 광주고등법원 1969. 9. 10. 선고 68구2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세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1966년

3.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3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3)민,3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7년

4. 대법원 1957. 10. 17. 선고 4290민상328 판결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집5(3)민,007]
   사후양자연조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956년

5. 대법원 1956. 8. 11. 선고 4289민상2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4(2)민,06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56. 2. 18. 선고 4288민상504 판결
  [계약금반환등][집3(2)민,026]
   계약금반환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4년

7. 대법원 1954. 12. 9. 선고 4286민상149 판결
  [기탁물반환][집1(6)민,025]
   기탁물반환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