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58년
1957년
2. 서울고법 1957. 12. 28. 선고 4290민공753,754 민사제2부판결 : 상고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고집1948민,274] 과수원인도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57. 7. 8. 선고 4290민공30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237] 하천부지점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하천령 1956년
5.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수속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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