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중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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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사소송법 2 민법 1 수산업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002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2.15.(890),57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

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8다2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4.1.(629),126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7년

3. 대법원 1957. 10. 21. 선고 4290민상349 판결
  [대여금][집5(3)민,02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