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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08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7]

제89조, 제90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식 【피고, 피상고인】 유림화학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6.9

위 예비적청구의 청구원인이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에 의거하고 있음이 분명함에도(기록131면 이하 원고의 준비서면) 불구하고 위 예비적청구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바 못될 뿐더러 소론 당원판례 (1956.1.26 선고 4288민상352

선고일	1980.12.09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태현 주재황 라길조
변호사	이대식 장수길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기준법 제83조 근로기준법 제88조 근로기준법 제89조 근로기준법 제90조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청구와 전치절차

92.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동 4288.1.중에 서울지방법원 동 4287년 민 제2237호, 동 4288년 민 제5호로써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피고는 구두변론기일 호출장과 소장의 송달을 적법히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승소로 되고 동 판결이 4288.2.14.

전시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4288년 민 제5호의 판결이 단기 4289.2.14. 피고에게 송달되므로써 동월 29일 확정된 것인바 기후 동년 6.18.

본안에 관하여 안컨대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237호 및 동원 동 4288년 민 제5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이 피고의 불출두로 인하여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심원고 승소의 판결이 언도되고 4288.2.14.

선고일	1958.09.25 기타
법관	조창섭 옥황남 김정규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59조 민사소송법 제383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422조 ...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9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493,82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3.3.1.(699),359]

4288민상131호 판결 : 1961.12.28. 선고 4294민상146호 판결 : 1962.4.24. 선고 4294민상1347호 판결)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배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가 말하는 사유는 모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이영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6.30.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정비공장을 경영하면서 1979.6.까지 얻은 수익 중 채무변제에 충당될 수 있는 순수익은 금 39,141,098원이고 위 망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피고 앞으로 공탁한 금액은 모두 금 13,373,000원인 사실과 피고가 인수한 제3자들에

선고일	1982.12.28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김윤행 이재성 이영섭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판시사항

가. 판단유탈, 반증없이 한 증거의 배척, 이유모순, 심리미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판례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 권리상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신탁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전후 양소가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별개의 소라고 한 사례

94. 대구고법 1961. 6. 8. 선고 4292민공7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1민,36]

대구고법 1961. 6.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원고는 소외 1에 대하여 단기 4283.부터 단기 4288.에 선한 정조 48석5두의 손해배상채권(예비적 환산대금 727,500환)이 있었으므로 동인을 상대로 이를 소구하였든 결과 단기 4289.8.21. 제1심 법원에서 단기 4290.5.7.

입증방법으로서 원고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7호증을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 및 당심의 검증감정의 결과를 각 원용하고, 을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2, 동 제8 내지 11호증은 각 부지 동 제3호증 내지 6호증, 동 제7호증의 1,2는 각 성립을 시인하고, 동 제5,6호증을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2호증의

선고일	1961.06.08 기타
법관	김종숙 최봉길 전병덕
사건명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95.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4상,97]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1957. 12. 26. 선고 4290민상638 판결 참조). 그러다가 1961. 9. 1. 법률 제706호로 민사소송법 제431조(현재 제461조)가 개정되어 화해조서에 대하여도 준재심의 제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법원 1962. 2. 15.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 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을 변경하면서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래, 재판상 화해는 순수한 소송행위로서 사법상의 화해와는 달리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등으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4293민재6 판결, 대법원 1979. 5. 15. 선고 78다109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이유로 그 법적 성질이 소송행위임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5087 판결 등 참조).

선고일	2013.11.21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양승태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 박보영 고영한 김창석 김소영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186조 민법 제187조 민법 제268조 민법 제26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송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 시기

96.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판결요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부터 만 6년을

【참조조문】 구 민법 제992조 【전 문】【원고, 공소인】 원고 【피고, 피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4290민293

등기수부 제272호)를 말소하고 동 토지를 인도하고, 피고 소외 2는 동 피고와 피고간 4288.7.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별지목록기재의 제1 내지 5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우 동지원 4288.7.30. 등기수부 제662호)를 말소하고 우 제1 내지 4호 부동산 급 별지목록기재의 제6호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는 4284.5.12.

선고일	1958.10.22 기타
법관	이수욱 최용관 고재량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992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판시사항

구 관습상 상속회복청구에 있어서 상속권침해의 사실을 안 때의 의미

97.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말일까지는 매 평당 연 2,800환, 계 금 874,100환, 4289년 및 4290년도는 매 평당 연 4천환, 4291년도는 매 평당 연 6천환, 4292년도는 매 평당 연 9,600환 이상 총계금 17,881,700환 및 4293.1.

피고는 4288.7.15.부터 4289.10.4.까지는 전시연합대학에서 점유사용하였으나 기당시는 징발조치는 되어 있지 않았고 동년 10.5.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 동 4288.7.15.

선고일	1961.07.11 기타
법관	권오규 김두현 권태홍
사건명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제2조

판시사항

징발목적물 소유자가 국가에 대해 불법점거를 전제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98. 대법원 1956. 3. 5. 선고 4289형상5 판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주거침입][집4(1)형,011]

징역4월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중 8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 이재원의 상고 이유는 제1점 「원심판결은 피고인은 단기 4281년 10월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지번 생략)소재 목조와즙 2층 건물 귀속주택에 입주하여왔는데 서울지방법원 단기 4287년 민

제2094호 원고 대한민국 본건의 피고인 피고인간 우 가옥명도 청구사건의 피고인 패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명도집행으로서 단기 4288년 2월 26일 오후 2시경 동 법원소속 집달리 장문환이가 우 가옥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차를 채권자 대한민국에 인도하였으므로 그후부터는 대한민국이 동 가옥을 점유 간수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등의 이유없이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의 점만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였는 바 검사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법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같이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주거침입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 불구하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선고일	1956.03.05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세완 김갑수 백한성
변호사	이재원
사건명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주거침입
참조법령	형법 제317조 형법 제319조 형법 제517조 형사소송법 제342조 형사소송법 제368조 ...

판시사항

피고인의 항소와 불이익변경의 금지

99. 서울고법 1956. 12. 10. 선고 4289민공81 민사제2부판결 : 상고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184]

제56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0조, 비송사건수속법 제121조 【전 문】【원고, 피공소인】 원고 1 외 5인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88민1620

설령 원고 4, 5, 6 등이 우 법인의 가이사에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기는 4288.11.16.로서 만료되었으므로 동 피고등은 동 법인의 가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제6호증(결정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우 원고등의 동 임기는 4288.11.16.로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외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선고일	1956.12.10 기타
법관	이수욱 유재희 장순룡
사건명	이사해임결의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법 제45조 민법 제46조 민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1. 구 민법 제45조, 제46조 소정의「타인」의 범위 2. 문교부장관의 인가 및 그 선임등기가 없는 이사는 이사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재단법인의 기부행위 규정이 가이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100.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그 저당부동산이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로서 원고등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은 단기 4286.6. 초순경부터 동 4287.6.경까지 사이에 수차에 선하여 소외 1에게 금 5,788,000원을 대여하고 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1은 동 4288.6.

제출하고 원심증인 소외 1, 2, 4, 6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각 호증의 성립을 인정하다.

선고일	1959.11.13 기타
법관	임기호 이효권 안병수
사건명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경락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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