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옥황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58년
1956년
2. 서울고법 1956. 9. 28. 선고 4289민공161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48민,14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4289. 2. 10. 선고 4288행219 민사제1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9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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