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고재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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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1 어업면허무효확인 1 관세법위반피고사건 1 증서반환청구사건 1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1 부과처분취소 1 친권상실청구사건 1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1 살인등피고사건	# 관련법령 12 민사소송법 9 형사소송법 8 형법 8 민법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 소년법 2 행정소송법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농지개혁법 1 경찰관직무집행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광주고법 1971. 7. 23. 선고 71라4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자동차운행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고집1971민,414]
   자동차운행불허결정에대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2. 광주고법 1971. 4. 16. 선고 70노31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관세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32]
   관세법위반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0년

3. 광주고법 1970. 7. 8. 선고 70노141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치상피고사건][고집1970형,75]
   강간치상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광주고법 1970. 5. 6. 선고 69나2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고집1970민(1),204]
   양도금지등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광주고법 1970. 2. 18. 선고 69노385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0형,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6. 광주고등법원 1969. 12. 3. 선고 69구13 판결
  [어업면허무효확인][판례집불게재]
   어업면허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7. 광주고등법원 1969. 9. 10. 선고 68구24 판결
  [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세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8. 광주고법 1969. 8. 6. 선고 69노80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예비적으로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69형,133]
   살인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 광주고법 1969. 5. 21. 선고 69노64 제2형사부판결 : 상고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9형,113]
   살인등피고사건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광주고등법원 1969. 5. 14. 선고 68구18 판결
  [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1. 광주고법 1969. 5. 7. 선고 69노3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9형,1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2. 광주고법 1969. 4. 23. 선고 69노1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고집1969형,101]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3. 광주고법 1969. 4. 2. 선고 69노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92]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69. 2. 5. 선고 68노262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9형,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15. 광주고법 1961. 1. 31. 선고 4293민공170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1특,173]
   위자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0년

16. 광주고법 1960. 7. 19. 선고 4292민공77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48민,452]
   경작지인도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17. 광주고법 1959. 5. 15. 선고 4291민공444 민사제3부판결 : 확정
  [보관백미청구사건][고집1948민,376]
   보관백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

18. 광주고법 1958. 10. 22. 선고 4291민공288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고집1948민,326]
   토지건물소유권보존등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58. 9. 24. 선고 4290민공375 민사부판결 : 확정
  [친권상실청구사건][고집1948민,308]
   친권상실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광주고법 1958. 7. 23. 선고 4291민공116,117 민사부판결 : 상고
  [증서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305]
   증서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58. 6. 18. 선고 4291민공120 민사부판결 : 확정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03]
   양자연조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2. 광주고법 1958. 2. 12. 선고 4290민공194 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2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규칙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