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오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1년
1. 서울고법 1961. 7. 11. 선고 4293민공1211 제8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고집1961민,71] 손해배상및토지인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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