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조창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59년
2. 대구고법 1959. 6. 3. 선고 4292민공89 민사제2부판결 : 확정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384] 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8년
1956년
6. 서울고법 4289. 3. 31. 선고 4288행18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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