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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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청구사건 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1 전세금청구사건 1 손해배상등청구사건 1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가옥명도등청구사건 1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9 민사소송법 9 민법 5 행정소송법 1 국유광업권처분령 1 국유재산법 1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 농지개혁법 1 도시계획법 1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1 귀속재산처리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서울고법 1965. 10. 8. 선고 64나121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4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5. 8. 20. 선고 65나65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전세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7]
   전세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65. 7. 16. 선고 65나530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5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65. 7. 9. 선고 65나11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330]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5. 서울고법 1965. 6. 11. 선고 64나168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5민,309]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민사소송법

6. 서울고법 1965. 2. 26. 선고 64나104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8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7. 서울고법 1965. 2. 5. 선고 64나1309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5민,14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주세법

1964년

8. 서울고법 1964. 10. 23. 선고 64나396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고집1964민,44]
   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고법 1964. 3. 20. 선고 63나105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4민,1]
   손해배상청구사건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2년

10. 서울고법 1962. 10. 5. 선고 4294민공182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2민,29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법 1962. 5. 18. 선고 4294민공124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고집1962민,265]
   간행물출판금지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2.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법 1962. 2. 23. 선고 4294민공851,85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옥명도등청구사건][고집1962민,2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14. 서울고법 4292. 12. 4. 선고 4292행167 특별제1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4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4292. 4. 14. 선고 4291행15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법 4292. 3. 17. 선고 4291행1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1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8년

18.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4291. 9. 11. 선고 4291형161 제1부특별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중앙도매시장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