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임기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1969년
1965년
5. 서울고법 1965. 2. 24. 선고 64나127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수리대금(반소)청구사건][고집1965민,1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수리대금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4년
1963년
1962년
16. 서울고법 1962. 8. 29. 선고 62노형공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62형,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벌금등임시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17. 서울고법 1961. 9. 27. 선고 4292민공112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1민,1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9년
1956년
20. 광주고법 4289. 6. 19. 선고 4289행5 특별부판결 : 확정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15] 농지분배취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1. 광주고법 1956. 3. 17. 선고 4288민공294 민사제3부판결 : 상고
[위토확인등청구사건][고집1948민,104] 위토확인등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55년
23. 광주고법 1955. 7. 1. 선고 4288민공6 민사제2부판결 : 확정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고집1948민,77] 건물소유권이전등기수속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4년
19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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