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1990년

1.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0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0.7.1.(875),12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변호사법

1989년

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3847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89.5.15.(848),672]
   토지소유권확인
   민법

1988년

3.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8.8.15.(830),117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4.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감도385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5.(716),1628]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형사소송법

1980년

5.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708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6.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다60 판결
  [손해배상][집28(3)민,32;공1980.11.15.(644),13219]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79년

7.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1117 판결
  [계약무효확인등][집27(1)민,94;공1979.6.1.(609),11798]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법

1978년

8.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누362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8(3)행,133;공1979.3.1.(603),1159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

9.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누30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75.3.15.(508),8299]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
   하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