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효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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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1 보수금청구사건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2 민법 1 인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60년

1. 서울고법 1960. 11. 4. 선고 4292민공147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48민,47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 서울고법 1960. 9. 14. 선고 4293민공7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보수금청구사건][고집1948민,464]
   보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59년

3. 서울고법 1959. 11. 13. 선고 4291민공1146 민사제3부판결 : 확정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48민,419]
   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4. 서울고법 1959. 9. 25. 선고 4292민공33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고집1948민,401]
   실종선고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