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누171 판결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집22(1)행,12;공1974.3.15.(484) 7747] 개간권양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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