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5개)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23,85감도3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장물취득),보호감호][집34(1)형,378;공1986.4.1.(773),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5년
5.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4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4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7.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다119,83다카3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4.8.1.(733),118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
[치료감호ㆍ현주건조물방화][집32(3)형,646;공1984.7.15.(732),1166] 치료감호 현주건조물방화 사회보호법 형법
10.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다3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집32(2)민,3;공1984.5.1.(727),59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배임수재][집31(6)형,126;공1984.3.1.(723) 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형법
13. 서울고등법원 1983. 8. 31. 선고 81구713 판결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자동차검사증개서및등록번호부여취소처분취소 도로운송차량법 무역거래법 1982년
1981년
22.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누457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22;공1981.8.15.(662) 14103]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시행령 입장세법
23.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
[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사기][집29(2)형,14;공1981.8.1.(661),14065]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사기 형법 1980년
1979년
1978년
31. 대법원 1978. 7. 25. 선고 76다847 판결
[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집26(2)민,229;공1978.10.1.(593),11000] 의장권의유사품제조판매및확포중지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32.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누126 판결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집26(2)행,119;공1978.11.1.(595),11048] 한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등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6(1)행,164;공1978.7.1.(587) 1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감사원심사규칙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 국세기본법 상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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