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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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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허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81 판결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공1988.4.15.(822),606]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1985년
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435 판결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공1986.1.15.(768),158]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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