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955 판결

[대여금][공1976.11.1.(547),9366] 【판시사항】 회사가 소외인을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회사의 영업소 간판을 붙이고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여 온 경우에 상법 24조 소정 명의대여자의 책임 【판결요지】 대한통운주식회사가 소외인과 동 회사 ○○○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에서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그의 목적사업인 운송업을 하도록 하여왔다면 위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위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소외인이 부담한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진명 【피고, 상고인】 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9. 선고 75나2039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1972.9.1 소외인과 피고 회사 ○○○출장소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람을 임기 2년간의 출장소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대한통운주식회사 ○○○ 영업소”라는 간판을 붙이고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하에서 ○○○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되는 연초전매품의 상하차등 영업을 하도록 하여 왔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운송업을 한 것을 허락한 것에 해당하여 그 사업에 관하여 자기가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피고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부담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다. 상고이유중 제1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간의 대차관계를 인정하는 증거자료로 삼은 갑 제2호증 영수증과 위임장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간의 위 대차관계는 통모에 의한 허위표시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본원에서 비로서 주장되는 새로운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와같이 볼 근거가 발견되지도 않으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정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소외인과의 이 사건 거래에 있어서 피고 회사를 영업주라 오인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석명권의 불행사, 채증법칙의 위반, 사실오인, 심리미진 내지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과 본건 출장소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운영에 관한 위험 내지는 책임 일체를 그 사람만이 단독으로 부담하도록 약정하였고, 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은 자금차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바 없음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와 위 소외인간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외관을 신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는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해도 이 사건 판결에 영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6다955 (207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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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법 제24조

[ 따름판례 ]

대구고법 1980. 2. 1. 선고 78나219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80. 11. 11. 선고 80나1494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대구고법 1978. 2. 17. 선고 77나15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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