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득상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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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항석 1 하경철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568 판결
  [이득상환금][집26(2)민,128;공1978.9.1.(591) 10949]
   이득상환금
   수표법

1970년

2.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금][집18(1)민,191]
   이득상환금
   어음법

1964년

3.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1030 판결
  [이득상환금][집12(2)민,200]
   이득상환금
   민법 수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