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준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8개)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1997년
1996년
1994년
1993년
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5987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공1993.7.15.(948),1728]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2년
1991년
1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공1991.5.1.(895),120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1989년
16.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12.1.(861),1682]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7년
1986년
2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6.11.15.(788),2964]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23.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철도법위반,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34(2)형,344;공1986.7.1.(779),831] 철도법위반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군형법 철도법 1985년
26.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375;공1985.6.15.(754),8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1984년
27.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
28.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49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1(5)특,144;공1983.12.1.(717),166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2년
31.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누116 판결
[행정처분취소·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2.4.1.(677),307] 행정처분취소 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1980년
1979년
1978년
1976년
35. 대법원 1976. 3. 9. 선고 73누180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집24(1)행,58;공1976.5.1.(535),908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5년
1974년
37.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767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집22(3)민,11;공1974.11.15.(500) 8059]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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