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5987 판결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등][공1993.7.15.(948),1728] 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