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공1991.5.1.(895),1200] 갑종근로소득세등부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