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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연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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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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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4년
3. 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구상금] 상고기간 미도과[각공2005.1.10.(17),73]
   구상금
   민법

2003년
2002년
6.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인수금][집50(2)민,76;공2002.10.15.(164),2300]
   인수금
   민사소송법

1996년
7.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4415 판결
  [배당이의][공1996.7.15.(14),1978]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전부금][공1996.4.1.(7),880]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5년
1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5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1.15.(1004),3609]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11.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430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5.5.15.(992),182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도604 판결
  [사기][공1994.6.15.(970),1741]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3.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306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6.1.(969),1417]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3.15.(964),82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530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2.1.(937),439]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법

16.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17.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043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집38(4)형,495;공1991.2.15.(890),677]
   음반에관한법률위반
   음반에관한법률

1989년
18.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18931 판결
  [약속어음금][공1989.8.1.(853),1067]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다카2565 판결
  [공사대금][공1989.5.15.(848),664]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이혼][공1988.6.1.(825),910]
   이혼
   민법

1987년
2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손해배상][집35((3)민,74;공1987.11.15.(812),162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436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6.12.15.(790),3125]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4. 대법원 1986. 9. 9. 선고 86감도151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10.15.(786),1341]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1985년
25.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760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6.2.15.(767),339]
   해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26.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78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10;공1985.9.1.(759)11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9.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도28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5.4.1.(749),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형사소송법

1984년
3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9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집32(4)형,551;공1984.12.1.(741)1826]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법

3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365 판결
  [손해배상][집32(3)민,139;공1984.9.1.(735)1345]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3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부양료][집31(5)특,1;공1983.11.1.(715),1487]
   부양료
   민법

3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32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4)형,99;공1983.10.15.(714),1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3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2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집31(2)형,109;공1983.6.1.(705),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2년
1980년
37.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다2072, 2073 판결
  [가등기말소][공1980.11.15.(644),13217]
   가등기말소
   민법

38.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90 판결
  [교육비반환][집28(2)민,122;공1980.9.1.(639),12999]
   교육비반환
   근로기준법

39.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92, 693 판결
  [손해배상][공1980.8.15.(638),1296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79년
40.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466 판결
  [손해배상금][집27(2)민,80;공1979.8.1.(613),11987]
   손해배상금
   민법

41. 대법원 1979. 1. 30. 선고 78도3062 판결
  [폭행치사][집27(1)형,7;공1979.4.15.(606),11708]
   폭행치사
   형사소송법

1978년
4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26(3)형,30;공1978.12.1.(597) 1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4.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1)민,58;공1978.4.1.(581),1064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976년
45.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강도상해][집24(3)형,26;공1976.11.1.(547) 9373]
   강도상해
   형법

46. 대법원 1976. 3. 9. 선고 74누27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24(1)행074,공1976.4.15.(534) 90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975년
48. 대법원 1975. 12. 9. 선고 74누130 판결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집23(3)행031,공1976.2.15.(530) 8897]
   체납세금에대한납세의무승계인지정처분등취소
   관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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