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반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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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정연조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043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집38(4)형,495;공1991.2.15.(890),677]
   음반에관한법률위반
   음반에관한법률

2.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93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공1990.9.15.(880),1834]
   음반에관한법률위반
   음반에관한법률

1986년

3.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40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77;공1986.12.1.(789),3066]
   음반에관한법률위반
   음반에관한법률

1985년

4.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09 판결
  [음반에관한법률위반][집33(1)형,569;공1985.5.15.(752),661]
   음반에관한법률위반
   음반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