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인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이형하 1 정연조 1 표성수 1 송영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0515 판결
  [인수금][미간행]
   인수금
   민법

2002년

2. 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
  [인수금][집50(2)민,76;공2002.10.15.(164),2300]
   인수금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