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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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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우성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이명현
1
문상호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744 판결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공2002.2.15.(148),398]
주민세부과처분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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