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95, 2015. 10.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281, 2011. 11. 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40, 2000. 6.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20, 2000. 6.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