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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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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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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가우
1
공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8741 판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20상,75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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