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644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공1995.12.1.(1005),3736]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89년
2.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1619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공1989.12.15.(862),1743]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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