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89헌마242, 1989. 11. 17., 각하

【전문】 사 건 89헌마242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구인 채 ○ 근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박 종 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등은 대검찰청 88제항 73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8. 9. 2.동 청 89제항 247호 재항고사건에 관하여는 1989. 7. 6. 각 재항고기각 결정을 수령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2. 그렇다면 1989. 10. 23.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89헌마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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