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매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4369 판결
[환매거부처분취소등][공1990.5.15.(872),976] 환매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