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1353 판결

증거재판주의 정리한다면

몰수·추징에 관한 사실 판례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고 한다(80도2722, 81도3040, 87도399, 91도3346 판결). 3. 간접사실 · 경험법칙 · 법규 가. 간접사실...

§§ 자백의 보강법칙 중 보강증거의 범위 §§

② 판례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구체적 검토 (1) 구성요건사실 이외의 사실 객관적 처벌조건인 사실, 전과에 대한 사실(대판 81도1353 등)...

§§ 증거재판주의 §§

판례는 전과에 관한 사실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는 하나, (대판 81도1353 등) 그 취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전과사실의 자백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강증거가 필요...

자백과 보강증거 :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

이러한 원칙들은 실제 형사재판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과 판례 및... 대법원 81도1314 판결 참조). ◆ 공범자의 자백 → 공범자 중 1인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때에도...

절도가 미수인 경우 준강도의 기수·미수 여부

그동안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1964.11.24 선고, 64도504 판결; 1969.10.23 선고, 69도1353 판결). 이... 24 선고, 81도409 판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판결 중의 반대의견은 폭행·협박의 기수·미수 구별을...

<판례평석>절도가 미수인 경우 준강도의 기수·미수 여부

그동안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대법원 1964.11.24 선고, 64도504 판결; 1969.10.23 선고, 69도1353 판결). 이... 24 선고, 81도409 판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판결 중의 반대의견은 폭행·협박의 기수·미수 구별을...

36.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사고 ( 대한교통사고 감정원 )

( 86 다카 775 대법원 판례 1988.11.8) 30) 고속도로상에서 전방주시 소홀하여 고장으로 주행선상에... ( 76 다 1353 대법원 판결 1978.5.3) 48) 2차로의 고속도로 주행 중 톡별하게 300~400 미터 전방 반대차로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01.17] [법률 제11929호, 2013.07....

일부개정 ] 판례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3.12 , 84누326] 손해배상... 04 , 2008노1353] 자동차관리법위반[부산지방법원 , 형사 , 2008.03.20 , 2007고단628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01.17] [법률 제11929호, 2013.07....

일부개정 ] 판례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3.12 , 84누326] 손해배상... 04 , 2008노1353] 자동차관리법위반[부산지방법원 , 형사 , 2008.03.20 , 2007고단628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4.01.17] [법률 제11929호, 2013.07....

일부개정 ] 판례 차량등록거부처분취소[대법원 , 일반행정 , 1985.03.12 , 84누326] 손해배상... 04 , 2008노1353] 자동차관리법위반[부산지방법원 , 형사 , 2008.03.20 , 2007고단6284] 자동차관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