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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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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금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공2010상,352]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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